전기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바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책정될지, 누구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 대비 축소 됐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전기차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정책이 반대로 가는 거 같습니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총액은 차량의 성능, 가격, 그리고 배터리 효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바뀐 2025년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승용
1회 충전 중행거리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고, 충천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하여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차등 기준 400→ 440km 상향, 440km 미만에서 10km당 차등폭 6.8 → 8.1만원
(경·소형) 차등 기준 250→ 280km 상향, 280km 미만에서 10km당 차등폭 4.5 → 5.0만 원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총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 하며(안전계수 = 0),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하여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지고 있습니다.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 원까지는 20%, 500만 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 /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 20%, 200~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이 추가 지원(6개월 한시)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 대하여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었으며,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 원, 3명 200만 원, 4명 이상 30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 전기승합(전기버스)
1회 충전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하여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1,000만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 기능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대형) 차등시점 500km로 상향, 10km당 차등폭 400~500km 50만 원, 400km 미만 84만 원
(중형) 차등시점 400km로 상향, 10km당 차등폭 300~400km 30만 원, 300km 미만 66만 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며, 사후관리(A/S)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또한,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지원을 실시합니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을 한 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지원합니다.(최대 700만원) 아울러, 타 차종 대비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은 제한기간(2년)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 1억 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 전기화물
전기화물차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도입 되었습니다.
1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km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하여 충전 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한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보조금 추가 지원을 실시(총 50만원)합니다.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 설정 및 사후관리(A/S) 요건(A/S) 강화에 대한 예고(2026~)도 실시하고 있으며,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는 20%, 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보통 자동차 구매 시 제조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선택: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 구매 계약: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 보조금 신청: 제조사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 신청 절차의 도움을 받거나 보통 환경부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급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별 차이 확인: 지역별로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조금 환수 조건: 차량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며, 단기간 내에 되팔거나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정부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도 보조금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2025년에도 보조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전기차 구매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실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서 구매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