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동시장, 소비 패턴, 부동산, 연금 시스템 등 경제 전번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느 다큐에서 세계에서 인구소멸로 국가가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것도 봤습니다. 지방 소도시는 벌써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인구 감소 속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인구 감소를 데이터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인구 감소 현황
● 출산률 및 인구 감소 데이터
| 연도 | 출생아 수 (명) | 합계 출산율 | 총인구 (천 명) | 고령화율(%) |
| 2015년 | 438,420 | 1.24 | 51,044 | 13.2 |
| 2019년 | 302,676 | 0.92 | 51.779 | 15.5 |
| 2022년 | 249,000 | 0.78 | 51,439 | 17.5 |
| 2023년 | 230,000 | 0.72 | 51,000(추정) | 18.4 |
| 2025년 | 약 38,000 (예측) | 0.65(예측) | 45,000(예측) | 40.0 (예측) |
2023년 기준 합계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출생아 수도 23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2024년 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이 확실시된다고 합니다.)
●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 연도 | 생산가능인구 (천 명) | 비율 (%) |
| 2010 | 37,126 | 73.0 |
| 2020 | 37,344 | 72.1 |
| 2030 | 32,500 (예측) | 66.5 |
| 2040 | 27,000 (예측) | 58.0 |
| 2050 | 21,000 (예측) | 46.7 |
2. 인구 감소의 경제적 영향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노동력 부족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일할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생산성이 낮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젊은 층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노동력, 자본, 기술 혁신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노동력이 줄어들면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을 보면, 장기간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가 빠르게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 감소와 내수 시장 위축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도 줄어들어됩니다. 경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소비’인데, 소비를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기업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젊은 층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할 거라 예상되며 특히 지방은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48% 감소했는데, 이는 인구 감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의류 같은 산업도 마찬가로 소비층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의존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연금 부담 증가와 사회적 비용 상승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6.4%였지만,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 결국 은퇴한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젊은 노동자가 세금을 내면서 유지되는 구조인데, 노동 인구가 줄면 연금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 의료비 부담도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약 540만 원으로, 전체 평균(약 180만 원)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나 개인 모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에도 압박이 가해질 거고, 결국 젊은 세대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3. 해결책은 없을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동화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뻇어간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로봇이 대체 인력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썼지만 실제적으로 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육 지원, 주거 정책, 육아휴직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정부가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니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전체가 ‘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고 국가 위기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